정보 공유/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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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이의제기 절차 3단계, 분쟁심의위원회 신청법정보 공유/보험 2026. 6. 18. 18:37
보험사가 통보한 과실비율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을 때, 그냥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비자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신청할 수는 없고,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기준). 이 글은 보험사 재심사 요청부터 분쟁심의위원회 심의, 금융분쟁조정·소송까지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이의제기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보험사 과실 판정은 무엇을 근거로 나오나과실비율은 경찰 신고 내용, 블랙박스 영상,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사가 산정하며, 그 토대는 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가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입니다. 이 인정기준은 2019년에 개정돼 사고 유형별 기준이 한층 명확해졌습니다(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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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시효 3년 지났을 때, 이 4가지 길은 남아 있습니다정보 공유/보험 2026. 6. 8. 19:28
"사고 난 지 4년이 됐는데 이제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 경우 자동으로 포기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 현행 상법 제662조의 3년 시효는 원칙이지만, 기산점·시효 중단·채무 승인이라는 빈틈이 존재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금융감독원·소비자24 사례를 근거로 정리합니다.본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보험금 청구·소송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손해사정사·변호사 상담을 병행하세요.1. 일단 원칙부터: 왜 "3년"인가 (그리고 왜 옛 판례는 "2년"이라 하는가)상법 제662조는 현재 보험금청구권·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합니다. 다만 이 "3년"은 2014년 3월 11일 개정(법률 제12397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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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진단금 여러개 가입하면 다 받을까 — 중복수령 가능 조건과 함정정보 공유/보험 2026. 6. 5. 19:02
결론부터 말하면, 암보험 진단금은 여러 개 가입했을 때 모든 보험사에서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암보험이 '정액보험'이기 때문이죠. 다만 면책기간 90일, 감액기간, 유사암 감액 등 약관 함정에 걸리면 기대했던 금액의 절반 또는 10~20%만 받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보험사별 다중가입 시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청구 전에 꼭 확인해야 할 함정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암보험은 왜 중복수령이 가능할까보험 보상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정액보험(정액보상): 약관에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지급. 사고 한 번에 가입한 보험사마다 따로 지급실손보험(비례보상): 실제 발생한 의료비만큼만 지급. 여러 보험사에 가입해도 나눠서 비례 분담암보험 진단금은 정액보험에 해당하므로 중복수령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K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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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방법·필요 서류 완벽 정리 | 통원·입원·실손24 앱까지 (2026 최신)정보 공유/보험 2026. 5. 29. 14:08
병원비를 내고도 실손보험 청구를 미루다가 결국 소멸시효(3년)가 지나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청구하면 빠른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통원·입원별 필요 서류, 실손24 앱 활용법, 청구 거절 대응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실손의료보험 청구, 3가지 방법① 보험사 앱·홈페이지 직접 청구각 보험사의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보험금 청구' 메뉴를 선택한 뒤, 서류를 촬영하거나 파일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토스·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앱에서도 연동 청구가 가능합니다.② 실손24 앱 (전산 간소화 서비스)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실손24(앱·웹) 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진료 기록을 보험사로 직접 전송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25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1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