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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도 육아휴직급여는 월 최대 250만원, 복귀 후에 떼어주던 사후지급금(25%)은 폐지돼 휴직 중 전액을 받습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기간도 최대 18개월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같은 250만원이라도 개월 구간마다 상한이 다르고, 휴직 중 일하면 급여가 끊기는 함정이 있어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2026년 육아휴직급여, 사실은 언제 바뀐 걸까흔히 "2026년부터 250만원"으로 알지만, 실제로는 상한 인상과 사후지급금 폐지는 2025년 1월 1일, 기간 18개월 확대는 2025년 2월 23일에 시행된 제도가 2026년에도 이어지는 것입니다(고용노동부 카드뉴스). 2024년까지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에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줬는데, 이 사후..

보험사가 통보한 과실비율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을 때, 그냥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비자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신청할 수는 없고,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기준). 이 글은 보험사 재심사 요청부터 분쟁심의위원회 심의, 금융분쟁조정·소송까지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이의제기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보험사 과실 판정은 무엇을 근거로 나오나과실비율은 경찰 신고 내용, 블랙박스 영상,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사가 산정하며, 그 토대는 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가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입니다. 이 인정기준은 2019년에 개정돼 사고 유형별 기준이 한층 명확해졌습니다(금융위원회..

2026년 7월부터 지방(비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던 스트레스 DSR 유예가 종료될 전망입니다(2026.6.15 기준 금융위 최종 결정 전, 미확정). 그동안 지방 주담대에만 적용되던 2단계(반영 스트레스 금리 0.75%)가 3단계(1.5%p)로 올라가면, 같은 소득이라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수천만 원 줄어듭니다. 이 글은 변경 일정과 DSR 계산법, 연소득별 한도 변화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핵심은 '지방 유예 종료'입니다스트레스 DSR 3단계는 2025년 7월 1일 전국에 시행됐지만, 지방 경기를 고려해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주담대만 2단계 수준(스트레스 금리 0.75%)으로 유예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이 유예를 '2025년 12월 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고(금융위원회 2..

2026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릅니다. 1998년 이후 사실상 첫 보험료율 조정이라, 직장인 월급명세서의 공제액이 실제로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내 월급에서 얼마나 더 빠지나"를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인상 일정과 계산법, 월급별 시뮬레이션을 정리했습니다.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핵심부터2025년 통과된 연금개혁법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33년에 13%에 도달합니다(보건복지부 기준).함께 바뀌는 것이 소득대체율입니다. 받는 돈의 수준을 정하는 명목소득대체율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준 2026년부터 43%로 상향됩니다(올해 41.5% → 내년 43% 고정). 즉 "더 내고 더 받는..

월급이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안 들어왔다면, 받을 수 있는 건 밀린 원금만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미지급 임금(특히 퇴직·사망 시 미청산분)에 연 20%의 지연이자를 물리고, 임금채권은 3년까지 거슬러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기다릴수록 손해"라는 점입니다. 가장 오래된 한 달치 임금이 매달 시효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월급 지연 지급 이자율은 연 20%입니다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연 20%**입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 CaseNote 기준). 이 연 20% 지연이자는 퇴직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며, 법원도 오래전부터 이 이율을 일관되게 인정해 왔습니다(다수 판결례).재직 중 ..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로 내 집을 마련한 뒤 "여유가 생기면 한 채 더 살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생애최초로 받는 디딤돌 등 정책대출은 추가로 집을 사면 약정에 따라 기존 대출이 통째로 회수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도가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기한이익 상실 이력이 남아 향후 3년간 디딤돌 등 기금대출이 막히는 구조라서 미리 알고 움직여야 합니다.왜 이런 규제가 생겼나 — 6.27 대책 핵심2025년 6월 27일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이른바 6.27 대책을 발표하고 다음 날인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했습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준). 핵심은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만 쓰라"는 것입니다.이 대책으로 생애최초 주담대에는 두 가지 의무가 ..

"사고 난 지 4년이 됐는데 이제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 경우 자동으로 포기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 현행 상법 제662조의 3년 시효는 원칙이지만, 기산점·시효 중단·채무 승인이라는 빈틈이 존재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금융감독원·소비자24 사례를 근거로 정리합니다.본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보험금 청구·소송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손해사정사·변호사 상담을 병행하세요.1. 일단 원칙부터: 왜 "3년"인가 (그리고 왜 옛 판례는 "2년"이라 하는가)상법 제662조는 현재 보험금청구권·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합니다. 다만 이 "3년"은 2014년 3월 11일 개정(법률 제12397호)으로..

"주식 손실은 5년간 이월공제된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는 이월공제 자체가 없습니다. 손실은 발생한 해의 12월 31일이 지나는 순간 세금 측면에서 사라집니다. 왜 이런 오해가 퍼졌고, 그럼 손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결론: 주식 양도손실 이월공제 기간은 "0년"국세청 안내문에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당해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양도손익(차손)은 통산 가능하나,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즉, 2026년에 해외주식에서 -1,000만 원 손실을 보고 2027년에 +1,000만 원 수익을 냈더라도, 2027년 수익 전액(공제 후)에 세금이 매겨집니다. 작년 손실은 올해 세금 계산에 1원도..